제75차 유엔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했다. 해당 연설에서 ‘인류 보편적 가치’와 ‘다자주의’를 운운하며 평화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 ‘협력을 통한 안보 보장’을 주장했다.

종전?

‘종전’이란 것은 전쟁과 무력 충돌의 끝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종전’을 정의를 찾아본다면 시사상식사전에 의하면 “전쟁을 종료 시켜 상호 적대 관계를 해소하고자 하는 교전 당사국 간 공동의 의사 표명을 말한다. 전쟁을 종료한 상태를 뜻한다는 점에서, 전쟁 상태인 정전과 휴전과는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

여기서 “전쟁을 종료 시켜”와 “정전과 휴전과 차이가 있다”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유효한 종전선언을 하기 위해서는 전쟁이 멈춰야 하며, 설사 전쟁이 끝나는 중이라 해도, 합리적인 종전 절차가 존재한다. 군사 배치를 유지하고, 최전방에서는 팽팽한 긴장이 아직도 흐르고, 아직도 대한민국의 장병들은 최전방에서 전선을 지키고 있다. 장병들이 주시하고 있는 적은 바로 북한, 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다.

불과 몇 달 전에 개성공단에 위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발 사건이 발생했다. 두 나라 간 협력을 상징하는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두 나라 간 적대감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곧바로, 남북 간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국제사회 무대에 가서 한국전쟁의 ‘종전’을 선언하고 얼마 후, 사망자가 나왔다.

22일 22시 30분, 북한이 실종자를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웠다는 첩보를 입수했다고 보도되었다. 그의 사망과 또 시신처리에 대한 의혹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더 ‘한국전쟁’은 현재진행중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준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발에 이어 남한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이 발생하고, 한반도의 현실을 직면하게 된다. 그 현실은 “휴전”이다. 아직 끝나지 않은, 종결되지 않은, 두 나라 간 ‘아픔’이다.

한국전쟁 휴전 이후 징병제를 통해서 수많은 대한민국 장병들의 헌신과 수고로 오늘날의 번영과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다. 물론 군 복무 기간은 줄어들었지만, 한국사회의 뼈대 역할을 하는 ‘군대 문화’가 국민들의 헌신과 수고를 입증하고 있다.

‘종전선언’의 가벼운 한 마디가 많은 이들의 수고와 희생, 목숨까지 바쳐서 지킨 대한민국의 애국정신을 실추하게 된다.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들의 숭고한 희생과 수고를 경시해서 되겠나?

오늘도 대한민국 청년들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입대를 하고 있다. 코로나 19로 인해 나라가 마비되어도 군대는 마비되지 않는다. 전국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여 정적이 흘렀을 때도, 대한민국 장병들은 경계 근무를 쉬지 않았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발, 공무원 피격 사망 등의 사건이 한반도의 현실을 나타내듯이, 국민인 우리마저 그들의 희생과 수고를 경시하면 안 될 것이다.
 

이란은 유엔 규제가 풀리자 북한과 장거리 미사일 체계 협력 개발을 착수하였다. 장거리 미사일 체계 개발은 평화를 원하는 나라의 태도라 볼 수 있는가?

미국 워싱턴 DC 한국전쟁 참전 용사 기념관을 방문하면 이런 문구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대가 없는 자유는 없다.” (Freedom is not free). 반대로 이야기하면, 거저 주는 자유와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다. 즉, 언젠가 무너질 자유와 평화를 암시한다.

가벼운 한 마디로 얻는 ‘종전’은 곧 깨질 ‘정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글쓴이: 아담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