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문재인 정권’과 ‘코로나 19 대응’ 이 두 가지 키워드를 들으면 연상케 되는 것은 바로 재난지원금이다. 해외 언론매체 “Foreign Policy’에 보도된 기사에 의하면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경제적 타격이 크지 않았음에 불과하고도 빠른 재정적인 대응을 했다”라고 보도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은 “지난주에 추가적인 재난지원금 65억 달러 정도를 4차 추경 (추가경정예산) 할 것이며 앞으로 코로나 19의 타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확장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보도했다.
실제로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한국 경제는 큰 타격을 입었다. 어떻게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의 희생과 노력이 들어갔다. 그러나 질문해야 할 것은 ‘정말 그 노력이 최선이었나’라는 질문이다.
[무분별력한 씀씀이…]
재난지원금은 추가 경정되어 2차 재난지원금을 산정해서 지급 계획 중이다. 그러나 과도한 “돈 씀씀이”로 인해서 국가의 부채 비중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이것은 결국 한국 경제를 발목 잡게 될 것이라 생각이 든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지원 대상의 폭을 넓게 잡는 바람에 지원 수준이 너무 낮아졌다"면서 “통신료 지원이 대표적으로 시정되어야 할 대목이고 청년 50만 원 지급도 현재의 경제생활을 유지할 능력이 부족한 때에만 주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강조 했다.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드러나는 허점들이 ‘정말 효과적인 재난지원금 지급 목적인가’라는 의문을 낳게 되는 것이다.
비록 코로나19 여파로 경제 상황이 특별히 악화한 것은 사실이나 재난지원금을 절실하게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지급해야 하지만, 폭넓고 무분별하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오히려 한국 경제의 기회비용을 대가 지불해서 얻게 되는 일시적인 만족이라는 생각이 든다.
[정치는 정치인에게, 경제는 경제 전문가에게]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재정전문가 좌담회에서 “코로나19 사태로 단기적 재정 확대가 불가피하기는 하지만, 급하니까 무조건 불부터 끄자는 식으로 마구잡이로 재정을 살포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사태가 사회주의 부의 재분배를 시행할 수 있는 최적의 시나리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국가 위기가 중앙 정부에 큰 권력을 안겨준다는 것을 기본 상식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비대면이나 원격 활동으로 데이터 사용이 늘었고 통신비 부담이 많이 늘었다’라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서 통신비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대량 재정 살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김용범 차관의 발언을 검증했을 때, 오히려 가구당 월평균 통신 서비스 지출을 감소하였고, 뿐만 아니라 통신 3사의 2분기 평균수익은 감소한 것으로 보였다. 물론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실질적으로 시행된 3분기 공식 통계가 나오지 않아서 지켜봐야 할 것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기획재정부 차관이 ‘통신부 부담이 많이 늘었다’라고 공식적으로 주장하기에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3분기 통계 결정적인 통계 자료일 텐데 그 자료 없이 ‘통신비 부담 증가’를 어떻게 확인을 했는지 필자도 궁금한 부분이다.
[국가채무… 한국미래 세대 숨통 조이는 올가미]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채의 개념은 “오늘 내지 않아도 되는 돈. 내일 돌려주면 되는 돈”이다. 신용대출을 신청하러 은행을 가면 “과한 빛은 불행을 가져옵니다”라는 문구를 보았을 것이다. 그렇듯이 오늘날 국가채무는 내일과 우리나라의 미래의 불행을 초라하게 될 것이다.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은 16일에 자본시장연구원이 온라인으로 주최한 ‘포스트-코로나 시대 경제환경 변화와 금융의 역할’ 콘퍼런스에서 “채무 비율이 40%로 낮아 재정 지출을 팍팍 확대해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은 무책임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재정지출 확대는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단기적 일시적 처방에 그쳐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무분별력한 지출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늘리는 방향으로 사용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19로 인한 재정 확대는 불가피지만, 한국의 재정적인 현실 또한 부정 못 할 것이다. 급속도로 증가하는 국가채무, 그리고 그 무게를 견뎌야 하는 한국의 미래 세대. 어쩌면 젊은이들이 외치는 ‘헬 조선’은 이런 것을 가리키는 것일 것으로 생각한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감당해야 하는 부채’로 인한 압박감은 5년 임기를 하는 문재인 정권이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이 나라 국민들일 것이다. 임기는 짧다면 짧은 5년이지만, 그 5년 동안 발생하는 국가채무는 한국의 미래 세대의 목을 조이는 올가미가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