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만 무기 및 군 장비 판매... 중국, 대만 갈등에 기름붓기, 미국 동맹국들에게 "미국 중국" 편가르기 시작... 한국의 난감한 입장

  • 등록 2020.09.18 09: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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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권, 대만 무기 및 군장비 판매를 통해 중국에게 압력 가하다
미-중 갈등 악화로 인해 대만 국방력 강화 기회 포착

 

미국은 대만 정부에게 대량 무기 및 군 장비 판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전에는 미국-중국 관계 악화를 우려해서 대만에 무기 판매를 꺼렸으나 미국-중국 관계 악화와 더불어 압력을 가하기 위해 중국이 가장 예민한 영토 분쟁 지역인 대만에게 무기를 판매하기로 결정했다고 로터스(Reuters)에서 단독 취재했다.

 

트럼프 정권은 중국이 지역 내에서 진행된 군사 활동을 억제하기 위해서 군사적 균형을 형성하고 자 한다고 보도했다.

 

지난 5월 중순에 대만에 1억 8천만 달러 (한화: 2,111억 4,000만 원) 가량의 무기 및 군 장비 판매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미국 국방안보협력국은 "구매국가의 현재와 미래 국방력 향상될 것"이라고 강조 했으며 지역 위협 무력화와 국가 안보를 강화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대만에 판매 예정인 무기 및 군 장비 목록에는 무인 정찰기부터 다연장로켓 발사기까지 포함한 무기 판매 계약 논의 중이라고 군 국회 관계자들이 밝혔다.

 

히시아오 비킴 (Hsiao Bi-khim) 사실상 주미 대만 대사는 "대만은 실존적 생존 문제"를 직면하고 있으며 침략 대비 비대칭 능력의 향상의 필요성을 15일에 강조했다.

 

이번 대만 무기 및 군 장비 판매는 중국 견제와 압력을 가하려는 트럼프 정권의 결심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대만에서 중국의 군사력 행사는 "불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중국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 트럼프 정권은 무기 및 군 장비 판매까지 마다하지 않고 있다. 최근 화웨이 5G 장비 금지 관련해서 한국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의 공고에 의하면 미국의 허가 없이 화웨이에 판매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단순한 제재를 떠나 직접적인 압력을 가하기 위해 무기 판매를 추진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중국 제재를 위해 동맹국들에 어떤 압력을 가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Adam Kang 기자 rkdgks93@gong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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