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16일 전 국민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기본소득법을 대표 발의했다.

기본소득법은 오는 2022년부터 전국민에게 조건 없이 최소 월 3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모든 국민은 물론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와 영주권자도 포함된다.

제정안에는 기본소득 지급액과 재원 마련 방안으로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에는 기본소득위 논의가 진전되지 못할 경우 등에 대비해 2022년부터 기본소득을 1인당 최소 월 30만원씩 지급하고, 2029년엔 지급액이 최소 월 50만원이라는 지급 시기와 지급 금액 하한선을 설정했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남국·김승원·김민석·민형배·서영석·양이원영·양정숙·유정주·이규민·이동주·이수진(비례)·허영 의원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 등 총 14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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