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3일 문재인 정권은 정책형 뉴딜 펀드로 20조 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국민과 함께 참여하여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와 기업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9월 3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를 언급하며,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며 “정책형 뉴딜 펀드로 20조 원을 조성하여 ‘한국판 뉴딜’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한국 정부는 그간 정부 지원 없이도 성장세였던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이밍 (BBIG) 산업향 투자를 강조하며 뉴딜 투자 정책에 정부 개입을 강조했다.

홍콩 소재 투자은행 CLSA 보고서에 의하면 문 정권의 BBIG산업의 정부 개입은 “이미 생산성 있는 산업에 시중의 자금을 넣고, 그 효과로 풍부한 유동성 자금을 부동산 시장에서 주식시장으로 옮겨 부동산 가격을 낮추고, 펀드로 사람들에게 투자 이익을 제공해 표를 얻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 개입은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고 지적한다.

결론적으로는 혜택을 받는 대상자들은 BBIG(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이밍)산업이며, BBIG외 다른 민간기업들은 투자 혜택을 못 받게 되었다. 그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은 BBIG에 한정된 기업에만 자본이 유입될 것이고, 은행과 증권사들은 본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특정 산업에 자본을 투자해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은 지금까지 경험했듯이 거품 시장을 조성하게 될 것이다.

자유시장의 통제와 개입은 어떤 방식이든 간에 역효과가 있기 마련이다.

특히 자유시장에서 이미 성장을 이루고 성공세를 달리고 있는 산업에 정부 직접투자 자본 유입이 있을 경우, 해당 산업은 자유시장의 영향보다 정치적인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 산업은 억압적인 투자 참여 분위기를 조성해 산업 중앙집권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시장 경쟁 속에서 경쟁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을 배양하는데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