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끝을 보겠다"며 불을 붙인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제동이 걸리는 분위기다. 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행정수도 이전 관련 예산은 전년과 같은 10억원이 전부로 예산은 모두 국회 세종 분원 의사당의 설계비 명목이었다.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에 민주당 관계자들은 당황한 기색이다. 민주당 국회세종의사당추진특위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기재부에 요구했던 의사당 설계비만 100억원인데 반영이 안 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국회의사당 전부 이전 시 청사 건립비는 5500억 가량이다. 통상 설계비가 건립비의 5% 수준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내년도 예산안에는 설계비 중 극히 일부만 반영된 셈이다.

예산안 반영 실패는 민주당 입장에선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지난 7월20일 김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전 논의를 강력하게 강조했지만 예산 반영 이후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사실상 올스톱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김 원내대표 주도로 7월27일 띄운 행정수도완성추진단(단장 우원식) 활동은 코로나19 재확산에 직격탄을 맞았다. 우원식 의원실 관계자는 “원래 진행하려고 했던 지방순회 토론회가 거리두기 2.5단계로 연기됐다”며 “추가 시찰도 아직은 계획하기 어렵다. 아쉬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국회 분원 설치로 과제를 좁혀야 한다는 입장과 행정수도 이전 논의를 포기할 수 없다는 주장 사이에 미묘한 갈등선이 전개되고 있다. 추진단 내 기획분과장을 맡은 김영배 의원은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국회에서 합의한다면 행정수도 예산과 완성의 방법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9월7일까지 여야가 참여하는 국회 균형발전특위 구성 논의를 마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국회 행안위 통합당 간사인 박완수 의원은 “지방균형발전이라는 가치 자체에는 물론 동의하지만, 개헌 없이 여야 합의로 행정수도를 이전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헌법 개정, 그리고 국민 투표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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