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의 거친 의료정책 개편작업으로 인해 파업이 전국으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갖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장정심(Jeongsim Jang)님이 예리하게 파헤쳤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려해도 쉽지 않을텐데, 문 정부는 손을 대는 것마다 분야를 가리지 않고 그 분야를 망칩니다. 남은 2년 동안 얼마나 망치게 될지 정말 희안한 사람들입니다. 하기야 선거를 부정으로 할 궁리를 할 사람들이니까 더 이상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문케어와 공공의대: 의료 사회주의로 가는 지름길>

의사들의 파업은 주기적일지 모른다. 어차피 병원이란 일반인은 절대 이해하기 어려운 ‘그들만의 세계.’ 파업 또한 최상위층 사람들만이 가진 이해관계의 산물로 치부되기 십상이다. 이 맹점을 파고든 영혼없는 관료, 정치인들이 추는 칼춤에 제 코 베이는 줄 모르는 세상이 됐다.

의료체계는 사회 안전망(Social safety net)을 다지는 최후의 보루다. 한국이 가진 전세계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최상급 의료 서비스의 지축이 흔들리고 있다. 문정권 이후 그들이 축적해 온 쌓아온 ‘필모그라피’는 어떻게 하면 국가의 근간을 없앨까라는 아이디어에 초점이 맞춰졌다.

원전 파괴와 소득주도 성장론이 산업과 경제의 골격을 깨트리고자 한 것이었다면 공공의대(의전원) 설립이란 뜬금없는 의대증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 공급체계를 무너뜨리고 질 낮은 보건소를 양산하겠다는 사회주의적 발상이다. 의사라는 타이틀만 가진 영혼없는 의사 양성소. 선두주자 ‘조국’ 딸.

의사는 사회의 최상위 계층으로 군림해 왔다는 저들의 열등감과 좌파적 적개심에 부역하는 일부 의사들이야말로 일본의 식민지배를 지탱해줬던 완장 찬 앞잡이의 전형 아닌가. 견제와 갈등의 동반 파트너였던 한의사-약사-의사의 내적 긴장관계를 이간질의 소재로 삼는 비열함은 저들의 주요 무기다.

보수정권에서 비축된 현금을 풀어 인간의 이기심을 자극하는 이간질은 사회적 연대와 신뢰를 없애는 가장 빠른 길이다. 시장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문케어와 공공의대 개념은 보수정권이 간신히 이룩한 사회안전망을 해체하여 다른 세상을 만들기 위한 기초작업이다.

감기환자와 암환자가 동일한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논리로 암환자에게 꼭 필요한 의료자원을 경증환자에게도 균등 적용, 제한된 서비스를 고갈시키는 교묘한 방식이다. 비축된 건보 현금을 도화선으로 썼다. 감기환자가 MRI검사까지 받도록 교묘히 유도한다. 이런 정부여도 나라가 아직 버티고 있다니!

의료계 분열을 조장하는 수법은 가히 악마적이다. 한의사와 약사로 연결되는 의료 생태계의 견제와 균형, 그 긴장관계에서 파생되는 서비스 경쟁을 교묘하게 파괴하며 내부의 갈등을 조장한다. 분열은 그 결과다. 모든 피해는 불특정 다수의 국민에게로 분산된다.

이 프레임에는 기시감이 짙다. 최저임금제와 소득주도성장론. 원전 파괴. 국격도 잃어버린 친중 행보. 지옥에서 꺼내 준 동맹에 대한 끝없는 혐오. 좌충우돌처럼 보이는 일련의 정책들에는 이들을 꿰는 단 하나의 바늘이 존재한다. 전국민의 하향평준화. 민주주의의 탈을 쓴 사회주의에로의 초대장이다.

기가막힌 쓰레기류 위인들이 국회의원이며 고위직 공무원이란 타이틀로 교란시키는 후안무치의 향연. 힘없는 일반백성은 그들이 쳐 놓은 덫 같은 ‘다같이 평등’이란 그물에 속절없이 걸려들 뿐이다. 문케어와 공공의대는 의료 생태계의 완전한 파괴를 지향한다.

의사들의 헌신을 한낱 이기심의 소치로 전락시키며 숭고한 의학정신을 돈에 종속시키겠다는 발상의 이면에는 사회주의 의료시스템이라는 환상이 숨어있다. 시장의 기능을 악한 것으로 무시, 엉터리 정부개입을 정당화하는 거다. 정부의 의도된 실패가 뻔히 예상됨에도 아무도 말하지 않는 세상.

문정권 인간들에겐 공통된 역량이 있다. 대한민국을 이만큼이나 발전시킨 리더들을 혐오의 객체로 만드는 값싼 재주. 그 가벼움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진실을 숨기며 자기들만이 옳다는 거짓을 정의인양 포장하는 선동술. 인간성의 완전한 해체와 분열. 개, 돼지가 경쟁하는 동물농장의 주인이 되려는 음모.

대한민국의 공공서비스를 세계최고로 만든 의료체제의 붕괴가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 다음세대에게 한국은 무엇으로 남을 것인가. 광기와 피, 해체와 위선으로 얼룩진 중국 근대사가 밟아온 전철을 되풀이하겠다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운명인건가 필연인건가. 이 죽음의 레이스에서 누가 탈출할 수 있을까. [출처: 김효진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