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수를 제로까지 낮추려는 정책은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 따라서 '적정'(optimal) 확진자수를 정하고 그것에 맞추어서 정책을 끌어가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다. 경제학자가 제언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입니다.  

물론 이같은 제언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집권세력 사람들에게 코로나19는 정치적 통제와 탄압을 지속할 수 있는 훌륭한 아이템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재호 교수가 8월 22일(토), 오후 5시 무렵에 올린 글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코로나 패닉을 상품화 하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무척 귀한 제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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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제는 코로나 확진자 숫자의 적정선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할 것 같다. 확진자 0에 수렴하는 완전한 방역의 기회비용이 너무나 높기 때문이다. 기회비용을 고려한 방역의 합리적 수준에 대해서 검토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기회비용이라면 완전방역을 위해서 접촉을 통제 차단함으로써 포기해야 하는 편익을 생각하면 될 것이다. 직접적으로는 대면접촉을 해야만 하는 서비스업 종사자의 매출감소와 대외교역의 감소, 그리고 이로 인한 소득감소와 실업률의 증가가 될 것이다. (대면수업을 못하게 됨으로써 생기는 교육손실도 추가)

이러한 기회비용을 감안하였을 때 합리적인 확진자 숫자가 어느 수준이 되어야 할 것인지를 말할 능력은 없다. 가령 하루 1000명 수준 혹은 10000명. 또한 통제를 완화하였을 때 확진자가 증가하게 될 것이므로 국민들이 패닉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는 점과 환자를 수용할 병상이나 의료진 등의 대응능력도 물론 고려해야 할 것이다.

2.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숫자가 300명이 넘지 않은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다는 점이다. 문외한의 생각이지만 다수의 확진자가 무증상이며 확진되어도 사망에 이르는 치명성은 생각보다 낮은 것 같다. 여전히 두렵지만 초기에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을 때 가졌던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개인적으로 지난 7월에 10일간 자가격리되었던 경험이 있다. 출석하는 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해서 참석자 전원이 보건소에서 검사후 음성판정이라도 자가격리를 해야했다. 나는 음성이 나왔지만 양성판정을 받은 분들도 다행히 최장 한달 반의 입원후 무사히 퇴원을 하였는데 대부분은 무증상이었다고 들었다.

3. 

이상을 고려할 때 기회비용을 고려한 확진자 숫자의 합리적 수준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매우 어려울 것 같다. 사실이 이점을 이야기하고 싶었다.

첫째 코로나 방역이 극도로 정치화되어 있다.

정부의 치적을 자랑하는 업적이기도 하고 동시에 정부를 비판하는 표적이 되기도 한다. 확진자 숫자의 등락에 따라서 정부 지지도가 움직이는 상황이니 정부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을 것이다. 현 정부를 두둔할 생각은 전혀 없지만, 정부는 전체 경제상황을 고려해서 적정수준에서 통제를 완화할 수밖에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확진자 0로 방역을 엄격히 해서는 경제가 끝없이 하강할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4.

둘째 경제상황을 고려해서 통제를 완화하였을 때 당연히 초래되는 확진자 숫자의 증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패닉에 빠지지 않고 받아들야 하는데 이것이 어렵다.

정부에 대한 불신이 강하고 국민들이 정파적으로 분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통제로 인한 데미지가 매우 불균등하기 때문이다. 국민들도 확진자 증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해하여 조금만 확진자가 증가해도 정부의 잘못이라고 비난하는 것을 그치고 완전한 방역이 초래할 경제적 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돌고돌아 자신에게 미치게 될 부정적 효과에 대해서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고 생각된다. 특히 이러한 통제의 직격탄은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심할 것이기 때문에 사회보장적 차원에서도 생각해야 한다.

5. 

셋째 (이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허심탄회하게 경제상황을 고려해서 통제완화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완화로 인한 확진자 증가의 비난을 특정집단에게 돌리는 것, 심하게 말하여 마녀사냥으로 일관해왔다.

경제상황을 고려해서 통제를 완화하고 사람들의 활동을 조장하였음에도 이러한 불가피한 사실을 사실대로 국민들에 알리고 설득하려고 않는다. 더욱이 최근에는 코로나 방역을 국민들의 일상을 통제하고 제약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혐의가 매우 짙다. 코로나 파시즘이라는 비난을 받아도 할말이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방역의 기회비용을 국민에게 사실대로 알리고 방역을 정치적인 수단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 국민들도 경제 또는 사회 전체를 생각해서 정부에게 완전방역을 요구하고 조금만 확진자가 증가해도 정부나 방역당국에 비난을 가하거나 패닉에 빠지는 조급성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위기가 닥치면 사회가 통합되어야 하는데 분열에 분열을 더하는 것 같다. 마녀사냥으로 코로나가 종식되지는 않을 것이다. 사태가 어려울수록 어려운 현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이제는 기회비용을 고려한 방역의 합리적 수준에 대한 검토와 합의를 도출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