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등 측근들에게 일부 권한을 이양했다고, 한국 국가정보원이 오늘(20일) 밝혔습니다. 한국 언론은 오늘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북한이 국정운영과 관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이 여전히 절대권력을 갖고 있다면서도 분야별로 북한 내 전문가들이 권한을 조금 위임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는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겸 당 부위원장, 김덕훈 내각총리 등이 약간의 권한을 맡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은 김 위원장이 통치에 따른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책이 실패할 경우 그 책임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국정원은 이날 보고에서 북한 영변 5MW 원자로는 가동이 중단된 상태이며, 재처리 시설 가동 징후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군 하계훈련량도 25~65% 줄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병호 논평: 북한 체제 하에서 이른바 '위임통치'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국정원 이야기대로 '위임통치'와 같은 것이 실행에 옮겨진다면 그것은 곧바로 김정은의 건강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을 뜻하는 것 이외에 다른 해석이 가능할까요?

'위임통치'라는 용어는 박지원 국정원장 하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국정원은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는데 그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무리하게 의미를 부여하는 일까지 하다보면 정보 왜곡과 조작 의혹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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