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징용소송 대화, 한국이 구체적 해결안 제시해야”

2020.08.17 20:43:20

경직된 문 정부의 대일관으로 미루어 보면 양국 화해가 쉽지 않을듯,
양국이 1965년 한일기본조약을 바라보는 시각이 판이하게 달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징용 피해자 소송 문제와 관련해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일본 정부 당국자는 한국이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6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익명의 일본 정부 고위 당국자는 문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 한국 측이 “협의에 응한다는 자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일본에 양보를 강요하는 종래 입장에 변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 간부는 “대화가 중요한 것이라면 구체적인 해결에 이를 수 있는 안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제75주년 광복절인 15일, 문 대통령은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원만한 해결 방안을 일본 정부와 협의해 왔다”며 “지금도 협의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 한국 대법원은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일본의 징용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도 개인의 불법행위 배상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VOA 뉴스 

 

공병호 논평:  "상대방이라면 어떨까?"라는 질문을 자주 던져보는 일이 모든 일에서 퍽 도움이 됩니다. 일본인들의 입장에 서 보면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 간주하고 있을까? 특히 한 인간으로 문재인이란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면 해법을 구하기가 비교적 쉬울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 서 보면 신뢰도는 거의 바닥 수준일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자주 느끼는 그런 감정보다 훨씬 더 강할 것으로 봅니다. 중요한 키워드는 '신뢰도'일 것입니다. "도저히 상대방을 믿을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국가 사이에 맺은 조약을 헌신짝 처럼 아무렇게나 버릴 수 있으니 앞으로 무엇을 약속하더라도 그것이 지켜지리라는 믿음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은 물론이고 박근혜 정부 동안 어렵게 체결한 위안부 합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다"는 그런 선입견이 강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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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진 기자 editor.03@g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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