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광복절을 기념하여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발표한 성명서이다. 

실체 없는 가짜평화 놀음을 멈추고 종전선언 추진을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는 입만 열면 ‘평화’를 외치지만 역사상 평화를 외쳐서 안전을 보장받은 국가는 없다.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실질적 안보조치들을 외면한 채 보여주기식 평화쇼에 연연하는 문재인 정부와 분별없이 종전선언을 주장하는 일부 정치인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국민의 이름으로 위험성을 경고한다.

첫째, 정부는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거나 평화가 올 것이라는 희망을 말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평화를 보장할 것인지 대책을 제시하라.

실질적인 평화보장책을 제시하고 수행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지, 실체 없는 평화 놀음으로 국민을 현혹하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니다. 정부는 북한에게 평화를 구걸하지 말고 확고한 억제 노력으로 평화를 만들고자 노력하라. 당분간 북한이 도발하지 않는다고 평화가 왔다고 떠들 것이 아니라 장기적·안정적인 평화보장책을 마련하고 실행하라.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대비하라”라는 로마 격언을 명심하라. 힘을 바탕으로 하는 평화만이 지속될 수 있다는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라.

둘째, 국민의 평화애호 감정을 악용하는 선동정치를 중단하라.

“나쁜 평화도 전쟁보다는 낫다,” “핵보다 평화가 더 강력한 군사억제력이다,” “포탄이 쏟아지는 전쟁 한복판에서도 평화를 외쳐야 한다” 등은 철부지 아이들도 하지 않는 무책임한 발언이자 전형적인 안보 포플리즘이다. 문 대통령은 국정을 책임 진 정부의 수장으로서 평화선전으로 표를 사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정부 인사들이 벌이는 무책임한 평화팔이를 엄단하라.

한반도의 평화는 평화 슬로건을 외친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며, 북한 정권에게 뇌물을 바치거나 경제지원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며, 항시 부릅뜬 눈으로 북녘을 주시해야 마땅한 군과 정보기관의 수뇌부를 친북인사들로 채운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

과거의 햇볕정책과 거액의 대북지원금이 핵무기와 미사일로 되돌아오고 있음을 잊지 말라.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는 북한이 핵무기와 남침야욕을 버리고 민주화와 인권존중을 실천하여 주민의 자유와 삶을 보장할 때에만 가능함을 명심하라.

셋째, 종전선언 추진을 중단하라.

지금은 북쪽의 깡패집단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데 합심해야 할 때이며, 황강댐을 무단 방류하여 홍수피해가 발생하고 다수의 국민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북한 정권에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해야 하는 때이다.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종전선언이란 북한의 비핵화, 대남 적화통일 목표 포기, 남북 간 평화적 공존을 위한 제도적 장치, 평화 검증 장치 등이 완료·완비된 이후에 거론할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이 핵무력을 앞세우고 대한민국을 겁박하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거론하는 것은 반역에 준하는 언행임을 명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