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1: 시흥의 한 고물상에서 발견된 관외사전투표용지(사전투표관리관 도장에 투표소 정보가 빠져 있다)
지난달 21일 중앙일보를 통해 크게 보도가 된 시흥 고물상에서 발견된 '관외사전국회의원투표지'가 문제가 되어 중앙선관위는 즉각적으로 해당 투표지 관할 청양군선관위로 내려가 충남선관위 직원과 청양군선관위 직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정당추천위원 각각 1명씩 참관 하에 투표지를 보관하는 창고 밖에서 부터 비디오로 녹화를 하면서 봉인이 된 투표지가 담긴 박스를 뜯고 사전투표지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정당추천위원과 청양군선관위 직원이 서류에 확인했다는 서명까지 하고 다음날인 22일에는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중앙선관위가 투표지 확인을 위해 개함하게 된 경위와 확인절차와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참관한 정당추천위원들의 증언 그리고 비디오 촬영까지 했다고 하는데 비디오 영상 공개여부을 국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다. 그리고 투명성의 문제다. 투명한 절차에 의해 확인을 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한 선거전문가는 "중앙선관위의 이러한 행태는 국민들에게 불신을 더욱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면서 "마치 국민은 투표와 개표에서 배제한 상태에서 국민들이 몰라도 된다는 식이 아니냐"면서 볼멘소리를 했다.
그런데 기자가 주목한 부분은 바로 언론에 공개된 지역구 국회의원 사전투표지에서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이다.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에는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의 예시가 아래의 사진(참조사진 2)으로 나와 있다. 특히, 이 부분에서 선거전문가는 "사전투표는 혼표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 투표구의 정보가 들어가야 한다"면서 "관·내외에서 투표가 이뤄지기 때문에 더욱더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취재를 느낀 것은 당사자들인 정진석 의원실과 미래통합당 충남도 당협위원회 그리고 미래통합당 청양군선관위 정당추천위원의 무성의한 답변에 당황할 수 밖에 없었다. 공적인 일들을 하는 분들의 이러한 행태에 자신의 사적인 행동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기자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보다 많은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이들과 같은 행태에 대해 국민들과 언론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더욱 견제하고 감시해야 함을 느꼈고 적절하고 준엄한 견제를 해야 하는 이유를 다시한번 깨닫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특히, 민근기 미래통합당 추천 청양군선관위 정당추천위원의 사실확인을 묻는 기자에게 성실하지 않는 답변과 사적인 일로 치부했는지 아니면 선거 참관을 해 정보가 있어서인지 불쾌한 마음마저 들었다.
이번 청양군선관위에서 벌어진 투표지 개표를 취재하면서 정치권에서는 벌어지는 일들을 다시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도대체 이들은 자신들의 신분을 망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우리 사회에서 비단 이들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언론과 국민의 자정능력과 의지가 더욱더 요구된다는 판단을 하게 된다.
- 출처: 안동데일리 (서울=조충열 기자) 안동데일리(http://www.andongdaily.com)
아래는 사전투표관리관 도장 등록에 관한 선관위의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에 나오는 규정이다.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 사전투표관리관 도장
사진2: 사전투표관리관 도장 예시
공병호 논평: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에는 반드시 기표소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대다수 공적기관은 지나치다 할 정도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는 것이 관행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기관들은 법에서 규정한 것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 아닌 가라는 생각을 들게 만드는 일이 수없이 발견된다. 이 가운데 하나도 시흥 고물상에서 발견된 관외사전투표용지에 찍힌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이다. 명백한 불법이다. 기표소 정보가 전혀 들어있지 않다.
사전투표관리관 도장 관리의 부실과 불법 문제는 유튜브 채널 미디어A가 제작한 동영상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관련 자료: 사전투표관리관 / 도장관리, 엉망진창 [미디어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