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한미군 감축설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크리스 쿤스 의원과 매기 하산 의원은 7월 31일 발송한 이 서한에서,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주한미군 감축이 검토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주한미군의) 대규모 병력 감축은 미국의 안보에 해를 끼치고,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이익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한미군 규모 감축 계획을 거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주한미군은 북한의 침략과 중국, 러시아로부터 미국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주한미군 감축은 “미 국가안보 이익에 해를 끼치고, 동맹국들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 유지와 증진을 더 이상 미국에 의존할 수 없다는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초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국방부가 전 세계 미군 재편의 일환으로 주한미군 감축안을 포함한 옵션을 백악관에 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VOA뉴스 이조은입니다. 

공병호 논평: 미국 상원의원들이 나서서 주한미군 철수에 브레이크를 걸었다는 소식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제공하고 있음을 뜻한다. 우리가 잘 모르고 있지만 주한 미군 철수라는 일이 우리들의 의지와 달리 언제들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짐작할 수 있다.  70여년 동안 주한 미군의 주둔은 많은 한국인들에게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도록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짐에 대해 무감각할 수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며칠 전에 읽었던 칼럼 가운데 이런 대목이 있었다. 

"지난달 17일 발표된 미 육군전쟁대학 산하 전략문제연구소(SSI)의 보고서다. 이 리포트를 읽노라면 감축은 시간문제란 확신이 선다. 군사 전문가 및 현역 장교 15명이 2년간 달라붙어 만들었다는 이 보고서의 핵심은 두 가지다. 먼저 미국과 중국의 ‘초경쟁(hypercompetition)’은 갈수록 심해지는 데 비해 북한의 위협은 줄어들 거라는 것이다.

즉 지금은 미국의 군사력이 앞서지만, 순식간에 기술 격차가 사라지는 탓에 금세 중국이 따라잡는다는 얘기다. 반면에 북한의 경우 심각한 경제난 탓에 재래식 군사력은 갈수록 약해질 것으로 이 보고서는 예측한다. 그러니 동북아에 집중된 미군을 괌 등 남중국해 근처로 배치하는 게 마땅하다는 게 이 보고서의 결론이다."(남정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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