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공감 능력을 좀 잃어버린 듯 하다.”
더불어민주당 한 중진 의원 발언이다. 그런데 제 판단은 “공감 능력을 거의 상실하였다”는 생각이다.
드디어 민주당의 한 의원은 공개적으로 “전세의 월세 전환 나쁜 현상이 안다. 이제는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온다”라고 주장해서 파문이 일 전망이다.
윤준병 의원 발언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함께 서울시 행정1부시장으로 활동했던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여당이 강행처리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나섰다. 그의 논리는 명확하다 "국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다가온다”
“전세의 월세 전환은 나쁜 현상이 아니다"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은 나쁜 현상이 아니다.“라는 윤 의원의 주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가? 그의 주장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전세가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독특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전세제도는 소득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운명을 지닌 제도다. 미국 등 선진국도 그렇다"
둘째, "은행의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한 사람도 대출금의 이자를 은행에 월세로 지불하는 월세입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셋째, "전세로 거주하는 분도 전세금의 금리에 해당하는 월세를 집주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넷째, "시간이 흐르면 개인은 기관과의 경쟁에서 지기 때문에 결국 전 국민이 기관(은행)에 월세를 지불하는 시대가 온다"
다섯째, "민주당 주도의 부동산 개혁입법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될 것을 재촉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전세제도가 소멸되는 것을 아쉬워 하는 분들이 있다. 이분들의 의식수준이 과거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의 주장, 맹점
존 메이널드 케인즈의 그 유명한 문장 ”장기적으로 우리는 모두 죽는다“는 문장을 떠올리게 된다. 한마디로 ”선진국처럼 우리도 월세 제도로 가는 것은 당연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같은 발언은 월세로 가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혼란과 고통이 뒤를 따를 것인가라는 점을 간과한 발언이다. 그의 주장에 대한 반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기적으로 지금처럼 저금리가 지속된다면 전세 제도가 존립하기 힘들 것이다. 전세 제도로부터 월세 제도는 서서히 이루어지는 것이 옳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임대차보호법 등을 통해서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도록 만드는 것은 임차인에게 너무 큰 고통을 줄 것이다.
둘째, 전세 대신에 월세로 살게 되면 세입자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 이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의도한 결과는 아닐 것이다. 한국감정원은 서울 전·월세 전환율을 4%로 제시하지만, 시장에서 통용되는 수치는 7% 수준이다. 예컨대 전셋값 5억원을 월세로 전환하면 월 291만원이다. 올해 도시근로자 1인 월평균 소득(264만원)을 넘는 금액이다. 세입자 입장에선 매월 고정 비용이 사라지는 월세보다 냈던 임대보증금을 다시 돌려받는 전세가 주거비용 면에서 월등히 유리한 것은 사실이다.
셋째, 임대차보호법은 당장 시장에 충격을 준다. 그것은 전세 물건이 현저하게 감소함과 아울러 전셋값 폭등을 낳게 된다. 더욱이 임차인은 미래의 손실을 감안하여 너도 나도 전셋값을 미리 올려받는 상황이 일어나게 된다.
넷째,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는 세입자는 전셋값 폭탄을 피할 방도가 마땅찮다. 집을 사자니 주택담보대출이 막혀있고, 이사를 하자니 전셋집 자체가 씨가 말랐다.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사는 성모(41)씨는 “8년간 한 번도 전셋값을 올리지 않았던 '착한 집주인'이 9월 재계약을 앞두고 8000만원을 올리던지 나가라고 한다”며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다섯째,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해 온 것처럼 전셋값 상승세가 뚜렷하다. 송파구 잠실동 9억원이던 전세 보증금이 11억원 선으로 뛰었다. 강북도 마찬가지다. 마포구 용강동 2주전 8억원이었던 물건이 8억9000만원에 전세 계약이 이뤄졌다.
여섯째, 그동안 전세 제도는 임차인에게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임차인의 재산 증식을 돕는데 기여해 왔다. 장기적으로 월세 전환이 불가피하지만 이렇게 시잔을 뒤흔들어서 인위적으로 재촉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 정책의 목표는 “마이카‘와 마찬가지로 전 국민이 ’마이홈‘을 가질수 있는데 초점을 두어야지, ”월세 사는 것이 불가피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정치인들은 너무 무책임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저 친구들이 국민 대다수가 집을 소유하지 못한 상태 즉 무산대중으로 만들려 하는 것인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것으로 본다.
그런데 우려하게 되는 것은 이것 저것 다 해 본 다음에 효과가 없으면 국가가 직접 소유하고 공급하겠다고 나설 수도 있다.는 점이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밀어붙일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공병호 (gongjebo@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