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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물가상승률 100% 넘어서,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의 비용청구서가 지속되고 있어. "세상에 건너 뛰는 법은 없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게 마련이다. 개인이든 국가든 마찬가지다. 근래에 외신은 물가상승률이 100%를 넘어선 아르헨티나 소식을 자주 전하고 있다. 아르헨티나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1. 국내의 한 방송사는 물가 폭등으로 고통을 겪는 아르헨티나 상황을 전한다. 그 방송 내용 가운데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인상적이다. "나라 꼴이 수치스럽습니다. 절망적입니다. 평생 일했는데 이 풍요로운 땅에서 토마토나 피망도 구할 수 없습니다. 나라가 망가졌습니다. '거지의 나라'가 됐습니다." 물가가 급등하다 보니까 도저히 연금으로 생활할 수 없는 은퇴자들이 무료급식소를 찾는 내용도 등장한다. 화폐 가치가 추락하기 때문에 정액 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겪는 고통을 이루다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생활 자체가 유지가 될 수가 없을 것이다. "연금 5만 8천 페소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오는 것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2. 2023년 4월 기준으로 전년 같은 달에 비해서 물가는 108.8%가 올랐다. 3월의 104.3%에 이어서 또 다시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그런데 이같은 물가 통계 자료는 공식적인 자료라는 점


자본주의, 중독으로 돌아가는 체제. 상대방을 중독시키려는 자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김남국 의원이 100만개 이상을 보유했던 것으로 알려진 위믹스 발행사인 위메이드사를 검찰이 압수수색하였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석연치 않은 코인 보유와 자금 출처 의혹, 업계의 미공개 정보 의혹 그리고 '돈 버는 게임(P2E: Play to Earn)' 업계의 입법로비 실상이 낱낱이 밝혀질 수 있을지 국민들은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1. 이번 사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자본주의와 중독'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본주의는 격렬하게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들과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하는 소비자들로 구성됩니다. 분기별 이익을 신장시켜야 하는 기업들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매출과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의 중심에는 '중독'이란 것이 있습니다. 소비자들을 자산의 상품과 서비스에 중독시킬 수 있다면 그것만큼 매출을 신장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활동들은 기업에 의한 소비자 중독작업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브랜드 충성도와 같은 고상한 표현도 넓은 의미에서 모두 중독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2. 우리가 주의깊게 봐야 하는 것은 사행성이 강한 상품과 서비스입니다.


[단상] "문제 앞에 손 놓고 있다고 해서 아무 것도 해결되지 않아" 세상사를 관통하는 간단한 원칙은 "누군가는 문제를 해결해야 문제가 사라진다"는 사실. 세상사에는 누구나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는 원칙과 원리라는 것이 있게 마련이다. 문제와 관련해선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개인의 문제든, 가족의 문제든, 아니면 사회의 문제든 간에 문제는 정확하게 문제를 인식하는 단계, 해법을 찾는 단계, 해법을 실행에 옮겨서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단계 등이 순차적으로 있어야 한다. 그때서야 비로소 문제 해결의 가능성이 있다. 1. 역으로 문제 자체를 인식하지 않으려 하거나, 문제를 잘못 인식하거나, 해법을 찾지 않는다면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신문을 볼 때마다 식자층들의 그럴 듯한 주장이나 의견을 접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든다. "외면하기엔 너무 중대한 뻔한 문제가 있는데, 그리고 그 문제가 모두 다 밝혀질 상태인데 저렇게들 저마다의 이유 때문에 먼산을 쳐다보고 마치 '문제는 없어'라고 외면해서야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건가?" 굳이 어떤 문제인가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이 정도 이야기를 하면 눈치 빠른 독자들은 금새 알아차렸을 것이다. 지금 세대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운명과 직결되는 선거부정 문제를 두고 하는 이야기다. 2. <톨스토이의 인생론>을 읽다가 그가 인용한 주세페 마치니(1805~1872)

"정치권력을 경계하고, 제어하려는 움직임이 미흡한 사회"...근대시민사회를 경험하지 못한 한국 자유주의 전통이 부재하거나 일천함 "그냥 건너뛰는 법은 없다" 반드시 건너뛰게 되면 그것에 상응하는 비용을 개인이든 국가든 치루게 된다. 근래 한국 사회에서 선거부정 문제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다. 1. 한국인들은 투쟁을 통해서, 피를 흘리면서 자유를 얻은 것은 아니다. 서구유럽처럼 근대시민사회를 경험하지 못한채 조선말기, 일제 치하 그리고 갑자기 근대인으로 살아가게 되었다. 운좋게 월반을 한 셈이다. 한반도 남쪽에 미군정이 자리잡는 행운이 있었고, 이보다 엄청난 행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남 이승만이란 인물이 있었던 점이다. 고생하는 동포들을 노예민으로부터의 자유민으로 탈피하시켜야 겠다는 반듯한 신념을 가진 이승만이란 인물이 있었기에 자유국가의 대열에 들어서게 되었다. 2. 이후에도 경제계발 계획에 추진되면서 국가주의의 전통은 면면히 이어져 왔다. 1990년대만 하더라도 "정부 권력을 최소화하고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자유주의에 관한 읽을 만한 책이 아주 드물었다.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의 자유>와 미제스, 하이에크 등의 오스트리안학파들이 저자인 책이 손에 꼽을 정도가 있었다. 그만큼 학계, 문화계 등에서 '국가권력의 제어, 개인 자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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